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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를 바로 알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보 습득하시고 손해보지 마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 개요
1997년 현행
| 기초공제 | 2억원 | ||
| 인적 공제 | 자녀 . 연로자 | 1인당 3천만원 | 1인당 5천만원 |
| 미성년자 | 20세까지 연수 x 5백만원 |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 |
| 장애인 | 75세까지 연수 x 5백만원 | 기대여명 연수 x 1천만원 | |
| 일괄공제 | 5억원 | ||
| 배우자 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5~30억원) | ||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 가능 (배우자 공제는 별도)
현행 상속세에는 상속하는 재산에서 배우자 공제(5억 원~30억 원)와 기본공제(2억 원), 자녀 및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 인적 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에 대입 상속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기본 인적공제 대신에 5억 원으로 고정된 일괄공제를 선택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가 1명뿐일 때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합쳐 2억 5천만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 면제 한도 적용 예
25억원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내는 세금이 4.4억이었다면 개정 상속세에서는 3,5억으로 줄어듭니다.
25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3명에게 물려준다면 4천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중소중견밸류업기업 가업상속공제한도는 600억에서 1,200억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최대주주 "20%"할증은 폐지됩니다.
신혼부부는 100만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10만원 상향합니다.
상속세 개편
상속세 개편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미리 대비해 보세요.
2024 세법개정안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약 2조 4199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표조정 5천억원 / 최고세율인하 1조 8천억원 / 자녀공제 1조 7천억의 세수입니다.
2026년까지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세수는 4조 56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세수가 향후 5년 동안 전년대비 4조 351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부담이 되는 대상을 알아보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6282억 원이며 고소득자는 166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소기업은 2392억 원 그리고 대기업은 917억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이들이 포함된 '기타' 항목으로, 이례적으로 3조 2260억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기타' 항목 안에 상속인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속세에서 과표세율 조정으로 약 8만 3천 명에게 5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또 최고세율 인하 조치로 약 2400명이 1조 8천억 원의 세 감소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